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서울디지털대 교비횡령사건이후 사이버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다수의 부정·비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6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사이버대학(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LA지역 학습관’ 지원비 명목으로 3억5천5백만원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 학교법인 이사장 조씨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전 학장 김씨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학교 예산 3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한편, 허위 콘텐츠 개발비 1억8천9백만원, 법인운영자금 학교비 집행 1억2천3백만원 등 총 18억3천4백만원을 불법 인출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한성디지털대학(재단법인 한성육영재단)은 학교가 차입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신이사등에 10억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급하고, 학교실습실 임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5천5백만원을 빼돌렸다. 또 재단이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료 등 1억5천여만원을 학교예산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마련에 들어갔으며 금년 중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쉽고, 당국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한 사이버대학의 특징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사이버대 입시철을 맞아 사이버대 전반의 이미지에 손상을 우려해 관계자들의 발표 지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월 8일자 e-Learning Plus 소인환 기자 sih@content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