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우상호의원 등이 올린 저작권법개정에 대한 통합한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체와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2일 변재일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저작권법개정안은 앞으로 논란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본 회의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우선 기술보호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개정안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제·전송 서비스’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복제·전송 서비스는 논란의 주 대상인 P2P뿐만 아니라 웹하드, e메일, 메신저까지도 확대 저작권 보호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정보유통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규정은 인터넷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서비스 운영자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면책되었으나 개정안은 서비스 운영자로 하여금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남의 권리 조심하랴 내 권리 보호하랴.. 불신 확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작권보호관련 단체들은 저작권보호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케이블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음원 저작인접권을 소유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협상에 난항을 거듭,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저작권 대립영역은 e러닝으로도 확대됐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스카이교육, 아윌패스 등의 e러닝 업체와 온라인 강사 9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협회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비타에듀 등과는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동 사용 체계 마련해야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수록 영세 업체로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e러닝 콘텐츠 업체대표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면서 개발비를 낮추려면 현실적으로 베끼지 않을 수는 없으며, 만약 저작권 시비가 있어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 심지어 교수설계자나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다.”며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e러닝 콘텐츠 하청의 경우 개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없으면서 개발중 발생한 저작권침해는 고스란히 개발사가 안도록 되어 있는 계약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사가 저작권을 갖고 그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던지, 사용자도 저작권관리업체처럼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던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2월 16일자 e-Learning Plus 소인환 기자 sih@contentsme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