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2월 초 이러닝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점검 및 대책시행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노동부는 부정 인터넷원격훈련 방지를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인터넷훈련기관의 훈련기록 보관의무가 부여되고,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훈련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부정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정업체 중 H사와 C사가 포함돼 이러닝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훈련인원: 718천명(’03년) → 1,109천명(’06년) 54.5% 증가
※ 부정행위: 4.1%(’03) → 3.7%(’04) → 10.7%(’05) → 6.0%(’06) → 26.8(’07.8)

이같이 부정행위는 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훈련업무를 일부 하도급(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지도감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훈련기록 보관의무 부여 등 이러닝 부정훈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이러닝의 건전한 발전 및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 훈련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수십 명이 접속하거나 유사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수료를 마친 자가 많은 경우 등 부정훈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screen하여 점검을 실시

▲ 훈련기록 보관의무 부여
-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기록(예: 매 수강시마다 수강 시작 및 종료시각, 테스트·첨삭지도 내역)을 전부 보관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추가하고, 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

▲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재제강화
- 조직적·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대폭 강화

▲ 점검지원 전담팀 운영
- 이러닝의 특성상 지방관서 담당자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산업인력공단의 이러닝 모니터링팀 개편(’08년부터 시행)

또, 노동부는 12월부터 부정훈련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 유형,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 등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노동부에서 이러닝 부정행위 감독을 철저히 하게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이러닝이 질적인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12일자 이러닝플러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