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 이관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5월 21일(월) 오전에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목 그대로 그동안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어온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사장 이영세) 주관으로 열렸다.
발표자로는 동덕여대 장은정 교수가 첫 번째로 나와 “원격대학 운영 성과분석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세종사이버대 김덕현 교수가 “원격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세 번째로는 한양사이버대 양영종 교수가 “원격대학 고등교육 이관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국대 김상겸 교수가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이관 법률개정의 당위성과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제를 했다.
2007년 현재 6만 8천명에 달하는 학생수를 가진 원격대학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갖고자 고등교육법으로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반대를 해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 3월 29일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지연돼 다시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개정을 밀어붙일 예정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이관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을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애초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원만한 의견조정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